[현장연결] 박범계 "로스쿨 도입된 상황에서 원점 회귀 어려워"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.<br /><br />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부각하며 신속한 임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재산누락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 등을 따져 묻는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그전까지 사시 존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습니까?<br />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<br /><br />우리 서영교 의원님 아시죠.<br /><br />지금 행안위원장이십니다.<br /><br />또 오신환 의원님, 이 사시 존치 문제는 굉장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.<br /><br />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에 모시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도 그때도 사시 존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후보께도 직접 질문도 드리고 대통령님께서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.<br /><br />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스쿨로 갈 거냐, 사시 존치할 거냐와 관련된 참여정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전국적으로 로스쿨이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,균형발전.<br /><br />예를 들어서 충남대학이나 충북대학만 해도 사법시험이 존치할 때만 해도 1년에 서너 명, 너댓 명 합격자를 냈는데 지금은 로스쿨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십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양성해냅니다.<br /><br />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또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한 예비 법조인의 양성 제도로서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20대 국회 때 오신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했었습니다.<br />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그 과정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?<br /><br />공개적으로도 하고 찾아와서도 하고 국회 와서도 하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동안에도 그에 관련된 주장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면서 같이 만나신 적도 있고, 저도 그랬으니까요.<br /><br />그래서 아마 수없이 많은 그분들의 대답에, 그분들의 어떤 하소연을 같이 들어주시고 정말 그분들에 공감도 많이 해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.<br /><br />그렇죠?<br />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제가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저도 여러 번을 법률지원단장을 하면서 여러 번을 들었으니까요.<br /><br />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.<br /><br />그 당시 여권에서 정말 그것을 그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.<br /><br />저쪽 얘기나 이쪽은 알 수가 없죠.<br /><br />그런데 그 당시에 후보자님 분명히 그 당시 여권에서는 이분들에게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건 분명한 거예요.<br /><br />그렇죠? 이렇지 않은 다른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후보자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었겠죠.<br /><br />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?<br />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<br /><br />맞습니다.<br /><br /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]<br /><br />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약자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.<br /><br />저는 이건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를 하셨었죠, 그 당시에.<br /><br />해당 상임위의 간사로서 아마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었었고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법사위에서도 정말 제가 이렇게 굳이 특정인 한 분이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에 해당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서 우리 청문회에서 이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 부분은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후보자]<br /><br />여기 법조 출신 우리 위원님들 다 우리가 사시 출신들입니다.<br /><br />사법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사법시험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압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에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든지 임시조치라도 하고 싶어했습니다.<br /><br />오신환 의원님과 이 앞에 걸어가면서 참 이러저러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시를 존치해야 되느냐 로스쿨로 가야 되느냐.<br /><br />이미 로스쿨이 도입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고 로스쿨 출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 상황에서 원점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웠습니다.<br /><br />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분들, 저를 고발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, 그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제가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다시 한 번 임시적으로라도 뭔가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